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지원 기준 정리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 순위를 1등부터 꼴등까지 매기고, 중간 등수인 가구의 소득을 이 지표로 만든 것이죠.

이는 대한민국 평균소득과는 다른데요. 빈부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에 따라, 평균소득은 점점 올라가서, 더 이상 대한민국 중간 계층의 소득 값을 대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하여 중위소득 값을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 2022년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

2. 2022년 급여별 선정 기준

3. 가구원 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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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2022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12,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1년 대비 5% 인상된 수치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으로 '21년 대비 무려 6.4%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하는 지표입니다. 각 가구원 수 당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주요 정부부처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2개 부처 77개 부처에서 이 수치를 활용하고요.

2022년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 까지 가구원 수 당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년 대비 인상률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 표 — 2022년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

위 표를 보면, 가구원 수가 늘어날 수록, 2021년 대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균등화 지수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수는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 명이 공동생활을 하면, 공동으로 필요한 경비를 한 번에 지출하여 절약할 수 있고, 이것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가지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활용됩니다. 아래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30% 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40% 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46% 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대상 지원합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액을 차감합니다. 즉, 최저 생계급여만큼은 소비해야, 해당 가구의 유지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가구원 수 산정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느냐가 가구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이렇게 2가지를 고려합니다.

[주민등록]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본인,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는 한 가구로 봅니다. 즉,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 동일 가구원이 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동일하다면 한 가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구로 봅니다.

[건강보험]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에, 만약 주민등록이 다르다면, 동일 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동일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으면 동일 가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