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및 필수 포함 항목 (위반 시 과태료)

2021년 11월 19일부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내용, 급여명세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2가지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및 필수 항목

1.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2.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

3.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① 관련 법규

신설된 법 조항에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제48조(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1. 11. 19.)

노동자에게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리도록 법규가 신설된 것입니다.

② 미발급 시 과태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변경 사항

급여명세서에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하단 본문에서 다루겠습니다.

기존 법규에서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의무도 없고, 노동자가 요청하여도 굳이 발급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및 신설된 법 조항에 따라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

급여명세서에는 반드시 특정인을 단정 지을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산정방식 등의 항목이 포함돼야 합니다.

① 5가지 필수 포함 항목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및 지급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 성과금 등 지급하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정보
출근일 수, 근로시간 등 임금이 달라지는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② 급여명세서 발급 시 참고사항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의미합니다.
필수 포함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자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