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말 880조 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고갈 시점은 '18년에 발표된 것으로, 국민연금 자금 안정성 조사가 매 5년 주기로 실시된다. 그리고 '13년 조사 대비 '18년 조사 시 예상 고갈 시기가 3년 단축되었으므로, '23년 조사에는 더 단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20대, 30대 또한 국민연금은 받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고갈 이유
3. 국민연금 고갈 대비책 및 20대, 30대 전망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다. 개인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여 기금 확대시키고, 개인이 노화, 사고,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준조세의 성격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이라면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소득의 9%이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9%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9%의 절반인 4.5%만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업에서 납부해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악화되어 국민연금을 낼 만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도 휴직 등으로 소득이 50% 이하로 줄어든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세금이지만, 납부 과정 상 사람의 손을 거치므로, 과납 등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국민연금 과납액 확인 및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2. 국민연금 고갈 이유
국민연금은 보험료 대비 지급액은 평균 4배 이상 많다. 즉, 수익이 100원이라면, 보험료 9원, 지급액은 40원이다. 물론, 저소득층이냐, 고소득층이냐에 따라 다르고, 가입기간 등에 따라서도 다르기는 하지만,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액이 쌓일 수 있던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는 사람이, 지급액을 받는 사람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20년 5월 기준, 2,200만 명 정도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보험료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384만 명이었다.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봐도, 6배 정도 납부자가 수급자보다 많았다.
그리고 국민연금 운용을 통한 추가 수익도 있다. 올해만 해도 국민연금이 테슬라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느니, 국내 주식은 매도하고 해외주식을 매수해서, 개인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느니 등의 기사를 접해봤을 것이다.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작년 국민연금 기금의 증가액 123조 원 중,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51조 원에 불과하다. 그 외 72조 원은 투자수익으로 마련된 기금이다. 즉, 투자수익이 보험료보다 많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라인을 넘어섰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지급받는 수급자가 점차 많아질 것이다. 즉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이는 심해진다.
그 결과로,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쯤 2000조 원을 돌파하며, 최고점을 기록한 뒤, 가파르게 감소하여 2057년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예측은 2018년 추정치이며, 2023년 다시 예측할 때 고갈 시점은 더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출산율 문제가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3. 국민연금 고갈 대비책 및 20대, 30대 전망
일단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물론 지급을 해 주기는 할 것이다. 보험료나 지급비율 등은 변동의 여지가 있을 테지만 말이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씩 매달 분배되지만, 이는 기금이 없다. 100% 정부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금이 없어진다고 해도, 국민연금도 지급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지급률 관련 아래와 같은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 현행 유지 (보험료율 9%, 지급률 40%)
-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
- 지급률을 45%, 보험료율 12%로 상향
- 지급률을 50%, 보험료율 13%로 상향
우선 3번과 4번은 보험료율은 올라가지만, 나중에 지급률 또한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에, 가입자(노동자) 측은 찬성 여론이 다수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이득 없이 보험료율이 올라감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남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도가 일부 변경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개편된다고 해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변해가는 인구 구조 상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기금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부담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
즉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은 국민연금이라는 점점 불어나는 짐을 등에 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앞에 말했듯이 정부의 재정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들 20대, 30대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급률로 받게 될지는 현재 알 수 없다. 하지만, 일정 부분 감소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우리가 내는 보험료 또한 점점 늘어갈 것임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
그리고 출산율 저하,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사회문제가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도 국민연금이 나아갈 길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현황 및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 그리고 이렇게 고갈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리고 20대, 30대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살펴봤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함께 변해갈 제도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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